BOARD

REVIEW

영업신고 없이 길에서 옥수수·군밤 판매한 60대 벌금형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방충열 작성일24-01-14 21:02 조회11회 댓글0건

본문

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(식품위생법 위반)로 기소된 A(63·여)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.

A씨는 2019년 6월부터 약 3년간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길가에 무단으로 천막을 치고 조리대를 갖춰 찰옥수수, 군밤 등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에 이르는 식품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이 부장판사는 "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로 지난 3월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"고 밝혔다.


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3635127?sid=102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Warning: Unknown: write failed: Disk quota exceeded (122) in Unknown on line 0 Warning: Unknown: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(files).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.save_path is correct (/host/home1/rukids/html/data/session) in Unknown on line 0